[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극적인 해빙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발신했다’고 밝혔다.
1일 이 총리는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한 굵은 합의들을 이루었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된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의제별로 구체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라고 했다.
더불어 “남북의 정상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가며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가장 잘 결합된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월경과 두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및 밀담, 허심탄회했던 만찬 같은 세부일정은 세계의 의표를 찌르는 아름다운 충격의 연속이었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뀌어 상당기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이행에 착수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야겠다”고도 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을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