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연은 언제까지?
예산안 지연은 언제까지?
  • 배재우
  • 승인 2006.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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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에 이어 이번엔 택시 LPG 특소세

▲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의 예산안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아직까지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라당의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통과하려는 속셈 때문”이라며 “노동자가 아니라 업체만 위한 법”인 “택시 LPG 특소세 법안를 연관시켜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 126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는 바람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인 22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정말로 한나라당이 택시노동자와 가족을 위한다면 정기국회에서 택시노동자가 천막농성을 하면서까지 요구했던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액지급’과 ‘도급택시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통과시켜야 했다”며 “택시노동자를 죽이려는 택시 LPG 특소세를 갖고 예산을 잡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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