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된 국방부 ‘성범죄 특별 대책 TF’ 활동결과 총 29건의 신고돼 2건의 피의자들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국방부 ‘성범죄 특별 대책 TF’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성범죄 특별 대책 TF’에 따르면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으로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으로,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건처리는 종결 2건, 항고 중 3건, 조사 중 24건이며, 준강간 2건은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는데 종결된 사건 2건은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또 TF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