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 재활용까지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우선 유색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생산자에게 개선권고하고, 2019년까지 미이행시 제품명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특이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가중시키고, PVC 재질의 포장재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더불어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비닐장갑, 에어캡, 랩, 플라스틱 건설자재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현재 43종)을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일 계획을 세웠는데 당장 대형마트와 지난 달 26일 협약을 체결해 과대포장 제품의 진열•판매를 제한하고,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기준(‘18.9)과 운송포장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시 가격할인 컵보증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