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정부와 GM이 최종 합의하면서 한국지엠 사태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영정상화 합의에는 정부가 △대주주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독자생존 가능성 이라는 일관된 3대 원칙 하에 이뤄지면서 가능했다는 평가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지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GM과 산업은행이 총 71억5000만달러, 약 7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영부실 진단을 위해 산은이 추진한 실사 결과 부실 원인으로 고정비 증가와 수출물량 감소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우선 GM본사는 한국지엠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 자금지원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구조조정 8억달러는 우선 대출로 지원한 후에 금년 내에 출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M이 한국지엠에 출자전환 포함 총 64억달러 자금을 지원하고, 노조의 고통분담과 GM의 지원을 감안해 2대주주인 산은도 총 7억5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GM은 과거 부실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지엠에 대출금 28억달러 전액을 출자전환한다. 이럴 경우 매년 1500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도 경영회생 실마리를 풀어낸 결과로 꼽힌다. 한국지엠 노사는 인력구조조정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절감에 합의한 바 있다.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10년간 3조7000억원 인건비 절감 효과 예상된다.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신차 배정이 거론됐는데 이번 합의에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정상화 이후 한국지엠이 소위 ‘먹튀’ 가능성 우려 지적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와 GM이 아태지역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속한다.

한국GM 장기적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거론됐던 GM 지분 매각 여부는 올해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이 후 5년은 35%이상 일대주주를 반드시 유지하기로 했다. 10월에 만료됐던 총 자산 20%이상의 자산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 장치도 강화했다.

한국지엠은 수출물량의 16%를 차지하고 15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3위 자동차 업체지만 최근 3년간 영업부진으로 인해 누적 적자만 3조원에 달했다. 생산량은 2007년 94만대에서 지난해 54만대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급기야 철수설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와 GM이 의견 접근을 이루고, 노사간 자구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숨을 돌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지엠이 경영 회생에 실패한다면 15만명 일자리 위협과 지엠공장 위치한 지역공장 어려움이 예상되고, 3000여개 달하는 부품협력업체 경영상 어려움 예상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신차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이 이행되면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책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군산지원 대책 이행을 위해 추경 예산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