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원직 사직 처리를 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세균 의장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명확히 말해, 의원직 사직처리 문제는 의원들이 이미 표명한 사퇴의사를 법률적 절차로 확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만약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라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간명한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00조 6항은 사직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궐원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퇴의사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검이나 추경 등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른 정치적 사안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14일)까지 국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우리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본인의 대표자를 적기에 선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기본적인 참정권에 속하는 선거권(헌법 제24조)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번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들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을 제약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사직 처리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 보궐선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국민대표를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과 대표권을 박탈하면서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자라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라고 의원직 사직 처리를 강하게 시사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