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농업부문 증가율 2.1%에 불과
정부 예산의 농촌농업분야 외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예산안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예산안 중 농업부문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6%에도 못 미친 2.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농민들에게 농업에 희망을 갖고 계속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지,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할 때마다 2004년도에 발표한 119조 투융자 사업을 들먹”인다며 “2004년에 발표한 119조 투융자 사업이 한미FTA를 고려해 마련한 계획인가”라 되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현정부가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국가전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4%이다. 하지만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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