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했다.
이날 이 총리는 “24일부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1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므로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러한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며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 이 총리는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며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말미에 이 총리는 “(최근)거짓 정보에 대한 수요도 늘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유포가 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그런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