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 전년대비 약 16% 감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난해 공정위에 민원·신고 신청건이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에 접수된 지난해 민원·신고 신청건수는 4만1894건으로 전년대비 약 32% 증가했다. 하지만 사건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대비 약 16% 감소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는 총 2만4983건이 접수됐지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쇄도한 민원·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서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하여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약 26%, 자진시정건수는 전년대비 약 22% 각각 감소했으며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대비 약 14%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약 34% 증가하였으며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약 6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비록하여 주요 사건에 대해 조치한 결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외에도 ‘갑-을 관계’에서 전체적인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