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군 복무기간 단축. 지난달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군대에서 몇 년씩 썩히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2일 국방부가 “비전2030의 일환으로, 모병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복무기간 단축·사회복무제 도입 방침을 시사하자, 곧바로 ‘안보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대선 앞두고 공약 급조?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대선용 선심성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에 국민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갑자기 복무기간 단축 검토 운운”한다며 질책했고, 모병제를 당론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의 정호진 부대변인도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고 걸고넘어질 정도였다.
이에 노식래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이 지난달 24일 “군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방부도 “병역제도 개선은 비전2030과 관련된 생애주기 및 생산성 극대화 문제로 나온 것으로 내년 대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도 대선용 선심 정책 논란이 일었다. EITC는 근로빈곤층 15만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5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세제는 도리어 사회복지를 모토로 삼는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27일 정책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EITC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면권 남용도 대선용 선심 정책으로 경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특사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은 정계를 긴장시켰다. 최근 대법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사면을 사면권 남용으로 간주하고 법무부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심의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사면권 남용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성재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26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임기 1년 남은 정부 정책은 무조건 ‘대선용’인가”라며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대선용 카드’니 ‘선심성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 비서관의 주장을 살펴보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이미 2004년 하반기부터 연구가 시작돼 1년 반 이상 검토한 끝에 전반적인 정책사항을 고려해 내놓은 병역 개선안”이고 “‘반값 아파트’ 정책은 오히려 야당과 시민단체가 먼저 공식적으로 제안한 정책”이라 역공을 취했다.
그러나 “국방개혁2020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세부적 진행사항 공표를 미뤄왔던 사안”을 이 같은 미묘한 시점에 공표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 공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이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 대선 판도를 일거에 뒤집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이나 EITC 도입이 대선용 카드라고 비판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충설명도 없다.
발표시점에 대한 해명 없어
게다가 대선용 선심 정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 이맘때는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그때 “정략적 선심성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던 쪽은 노 대통령의 본산인 민주당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