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채이배 의원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두고 '국민을 위한 주주로 변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국회 정무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018년 제 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장관(기금운용위원장)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사실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논평을 냈다.
채 의원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자율경영 방해, 경영간섭 등을 운운하며 비판하나,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편법 경영과 황제 경영을 허용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논리”라며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마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경우에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고는 하는데, 이 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삼성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언제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듯,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것이 삼성을 옥죄고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가 불법·편법·전횡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국민연금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구광모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에서도 경영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판단한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