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약자를 철저히 짓밟고 권력을 향해 줄을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를 택한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진짜 특검은 제2의 국정농단에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5월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협조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진형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