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경기도 소재 자신의 자택 앞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확고히 말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며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다”고도 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느냐”고 되물은 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꼭 제가 관여하거나 또는 제가 간섭하거나 또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다”며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