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진형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규탄했다. 산입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저임금 원상복구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자기 급여명세서를 가져다가 항의하고 있다. 기본급 최저임금 157만원에 복지비 20만원, 30만원 받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첫째로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법안을 당사자와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바꿨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원청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싸움을 붙여놨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은 급여만 바꾸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저임금 노동자의 미래임금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골격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심각하다”며 “자유한국당과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더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며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이 집권여당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 대표는 “며칠 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5번 정의당에 대한 한 표는 빼앗긴 우리의 최저임금을 되찾는 한 표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개악을 바로잡으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드는 한 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함성 같은 투표만이 잘못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