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자체 해결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자체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에 대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등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검찰 고발 여부를 제차 묻는 질문에는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자체 해결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나 외부기관의 조사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바라는 눈초리로 해석된다.
한편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
다만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원장들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고 전면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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