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청-정-당 로드맵?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14일 '기각' 결정되면서 노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 복귀를 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노 대통령의 국정2기 집무 착수 로드맵과 청-정-당 간에 대한 리더십 발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쌓인 국사에 진력하면서 경제.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2개월여간 국정 공백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쇼크, 환율 급등, 고유가 등 경제적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어 경제 회복이 시급한 것이 코앞의 현실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같은 대규모 회의를 소집, 어디로 튈 지 모르는 한국 경제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해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민생을 우선 챙기지 않겠느냐"며 "탄핵기간에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선 꾸준히 내용을 파악해 왔으므로 어떤식으로 이벤트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인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활력을 꾀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 문제,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문제도 노 대통령이 재점검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선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파병 재검토론'이 확산되고 시민사회단체의 파병철회 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 군장성급 회담,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및 미국대사관 용산이전 문제, 북핵문제 진행상황, 향후 정상외교 일정 등 각종 통일.외교.안보 현안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내주께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해 이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부처님 오신날' 특별사면을 최종 검토해야 하며, 정부 내 합의가 미뤄져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탄핵으로 미뤄져온 국정과제 추진도 노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건설, 정부조직개편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토대 마련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하고, 정부혁신과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2기 국정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되 과거처럼 요란한 구호가 난무하는 개혁이 아니라 원내 과반인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을 토대로 조용하고 내실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과 행정부에 강력한 친정체제를 구축, 국정을 힘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되 집권1기와는 달리 정치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로드맵'과 `시스템'을 통해 국정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에 치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달 말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대로 내달 하순께 장관 5-7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는 동반 입각 제의를 받았으나 정 의장은 아직 결심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문제와 관련,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신.구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격려하면서 입당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우리당에 입당하면 17대국회 개원식 이전에 열린우리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의 국정 2기를 맞이하여 여야 `상생의 정치' 실현에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한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 역풍 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14일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총선 민의에 대한 법률적 확인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집권 1년여만에 `진정한 의미의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고, 여권은 청-정-당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정국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노 대통령이 `조용한 복귀'를 언급하고, 여권이 청-정-당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의 부활을 추진키로 한 것과 동시에 각종 개혁입법을 치밀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나가겠다는 다짐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선민의는 열린우리당에 152석으로 몰아준 것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121석의 견제력을 부여해준 것이므로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정을 희망한 것으로 풀이돼야 한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만나 `상생의 정치' 실현을 `대표협약'에 명문화한 것은 여야가 17대 국회에서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국가 공통의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 역시 첨예한 갈등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집권 1기와 달리 `연성' 기조로 국정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 회담을 갖는 등 대화의 정치를 열어가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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