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2일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준비부족에 돌리고 있지만 이 책임은 사실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일에서야 발표했고, 그 이후 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유예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자 퇴직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먼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예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절이나 프로젝트 단위여서 노동시간 편차가 큰 업종의 경우, 이 제도의 확대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업무 시작과 종료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표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숙련노동자의 대규모 퇴직, 퇴직금중간정산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본격 시행 전에 숙련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