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근로시간단축 유예, 경제현실 무시한 정부에 책임 있어”
장병완 “근로시간단축 유예, 경제현실 무시한 정부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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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경쟁력 약화·근로자 퇴직금 감소 등 부작용 보완책 마련하라”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준비부족에 돌리고 있지만 이 책임은 사실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준비부족에 돌리고 있지만 이 책임은 사실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2일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업의 준비부족에 돌리고 있지만 이 책임은 사실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추진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일에서야 발표했고, 그 이후 기업들은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유예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 약화, 근로자 퇴직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먼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예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절이나 프로젝트 단위여서 노동시간 편차가 큰 업종의 경우, 이 제도의 확대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업무 시작과 종료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표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숙련노동자의 대규모 퇴직, 퇴직금중간정산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본격 시행 전에 숙련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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