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겨냥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채 재정만을 투입해서 일자리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은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접근방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news/photo/201806/187624_220419_1250.jpg)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겨냥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채 재정만을 투입해서 일자리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은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접근방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확장적 재정운용, 내년 예상 대폭 확대 방침을 내놨는데 확장적 재정운용 자체는 맞지만 재정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정기 예산 편성 시 제대로 안 보고 난 뒤에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추경을 편성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우리 당의 목소리를 앞으로 확실히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장 원내대표는 “일자리 통계를 보면서 지금 일자리를 공공부문 위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궤도수정을 해주길 요청한다”며 “질 좋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민간 활력, 시장이 활성화될 때 되는 것이지, 어떤 선도적 기능은 가능하다고 해도 공공일자리만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등 절벽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체 경제의 조율이 잘 된 상태에서 해나가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체제를 재점검해주기 바란다”며 “경제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른 여러 조율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이런 체제로 가서는 민간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주력산업 경쟁력이 줄줄이 하향 침체되는 상황에서 경도된 정책이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가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