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2058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기금 소진이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다 이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2041년에 적립기금은 최고 수준에 이르지만(경상가 1천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 그 이후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어 2058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거시경제와 인구 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3년 2천561조원까지 불어나고서 급감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구원이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경제 변수 가정을 반영해 2040년 초반에 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205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 것과 1년가량 빨라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수급자수는 2045년 이후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수는 2016년 2125만 명에 이른 이후에 점차 감소해 2045년 1420만명, 2060년에는 11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439만 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해 2045년 1391만명 2060년 1699만 명이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 수입으로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운용 수익의 비율 또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장기 자산 운용 배분 등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보험료율(9%)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보험료율(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대비 급여 지출)은 2020년대에 9%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보험료율은 꾸준히 증가해 적립금이 소진되는 2058년에는 26.3% 2060년에는 27.4%로 전망됐다.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16.1%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30년대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55년에 104%로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118.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