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추천자 10명에 대해 “좌편향 인사가 심각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협한 시각”이라며 “사법부의 다양화를 왜곡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지난 20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10명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며 “그동안 대부분 소위 ‘서오남’이 추천되었던 것에 반하여 그 비율이 줄었고, 여성 3명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이고, 정치 편향적인 후보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집시법 위반자에게 무죄판결을 했던 판사가 소속된 연구회 출신이라거나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시법 위반자는 무조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고, 집시법 위반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무조건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대법원은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 단체 출신인지에 관계없이 그동안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어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낸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4명 중에서 3명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을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며 “자유한국당은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편협한 시각으로 사법부의 다양화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