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형료 20~30% 할인, 저소득층 지원정책 도입돼야”
대학들이 입시를 전형료 장사로 삼는 것에 대한 대안이 제기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근거, 수입에 대한 지출근거, 환불 규정이 없다”며 입시 전형료 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형료 수입 중 대학 입시와 관련된 비용은 50~70%”에 불과하고,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입시 전형료 수입으로 입시와 관련되지 않은 대학 직원 전체에게 연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처지에서는 수시, 정시 전형에서 5번 이상의 복수지원을 하는 경우 입시 전형료만 30만원 정도 소요되며, 지방학생이 서울로 진학하는 경우 각종 교통비, 체류비 등을 합하면 100만원에 육박”하지만 “환불 같은 경우 극소수 대학에서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확한 입시 전형료 산출근거에 따른 입시 전형료 인하(현행의 20~30%) ▲불합격자 환불기준 마련 ▲최종 입시 수익을 합격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 ▲저소득층,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전형료 무상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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