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 대표는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라고 개탄했다.

법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단정했다.

또 “통상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심지어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