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1년간 남발된 선심성 정책과 실험적 정책기조에 따라 누적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실패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 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사수와 국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이라며 “한국당은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정책적 개혁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영세중소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노동정책이 대기하고 있다. 정책 완성도가 입증되지 못한 정책이 실천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역설한 뒤 내주부터 ‘선심노동개혁특위’를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서도 “개혁입법연대가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권력화 할 경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실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독점적인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공고화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종식하고 분권화된 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가야 한다.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마무리 지어가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개헌안이 지방선거 앞둔 패키지 안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