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뒤로 미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행정처분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인 청문절차를 통해 정당성 확보와 함께 위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로 일각에서 제기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민 전 전무의 외국인 불법등기로 인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국토부는 당장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처분 절차 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어 이 절차를 밟으면서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심사숙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 여론대로 이날 당장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1700명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보장 문제가 불거지며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리를 검토하면서 면허취소와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것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간 진에어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항공사 면허관리 실태조사, 3개 법무법인과 법학교수 등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법리검토를 진행해 온 결과에 따른 이날 결정은 진에어측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펴, 이해 당사자인 진에어는 입장자료를 내고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