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노정희, 정치편향성 있어…임명 제청 즉각 철회하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은 필요하지만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해선 “특정 정치 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며 “대법관 코드 인사를 중단하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김 변호사의 전력과 관련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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