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국방부가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회적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의 형평성 모두 쉽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양심과 비양심이란 잘못된 구분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쳐져선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 잘못된 용어를 쓰면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용어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마치 성장이론인 것처럼 국민 오해를 불러 일으켜선 안 된다”며 “정부는 5000만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더 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속적 성장이 있어야 성장가능하다는 경제학 기본도 무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월드뱅크가 제시한 것처럼 경제성장의 요인인 교육, R&D, 투자, 개방, 경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