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국군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보수단체들의 세월호 관련 맞불집회를 지원한 사실에 대한 문건이 공개되자, 여권과 진보정당 등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는 2일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가 부대원 60명으로 운영한 ‘세월호 관련 TF’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의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또 기무사가 보수단체들이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 정보를 제공한 문서도 확인됐다.
◆여야, 기무사 관련자 일벌백계·위선 진상규명 촉구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김현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불법행위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의 정리는 물론 성향을 분류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지켜내고 참사 수습을 위한 것과는 관계없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월호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팽목항 구조 현장과 단원고에 기무 활동관을 배치하고, 보수단체 맞불집회를 위한 시국 집회정보나 제공하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촛불을 밝힌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색깔론을 덧씌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 기무사의 행태는 국가 안보에 위해까지 가하는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군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보 이슈가 아닌 일반 현안에 까지 군이 일상적으로 개입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군 관련 방첩과 첩보를 담당하는 기무사가 본분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자행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정의당 지도부, 심각성 부각 이어가...한국당만 침묵
이런 각 당 대변인들의 논평에 이어 4일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찰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에 덧내기를 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 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라고 단정하면서 “군에 대한 보안, 감찰이 본연의 임무인 기무사가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가담한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두환 시절’의 기무사(보안사)를 연상시킨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 처벌과 기무사의 개혁을 요구하는데 비해 자유한국당 만이 유일하게 아무런 논평이나 언급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