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놔 이목을 끌었다.
한국당에선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3차례의 감사 결과로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됐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오늘 감사원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려 4번째 감사 결과”라며 “결과 발표가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4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에선 이날 신용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는 귀를 닫고 4대강을 정비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귀를 닫은 대통령과 입을 다문 공무원이 만든 실패작”이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도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계속 귀를 닫고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한다면 환경을 망친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한반도대운하TF의 용역자료를 기초로 4대강 사업 내용을 지시했으며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는데 이 비율이 0.21로 나타났을 만큼 사업 타당성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