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4대강 사업...“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이정미, 4대강 사업...“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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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것”
정부가 심각해진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 JTBC
이정미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 JTBC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4대강 감사결과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며 “범죄극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 대통령을 정점으로 각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국민을 속이고 생태계를 유린한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기획하고, 정부부처가 수족처럼 연출해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이라며 “범죄극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2개월 만에 4대강 굴착을 지시하고, 사업완공 기한과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요구해 사업을 강행했다”며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정치보복'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이들 부처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혼 없이 움직였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각종 편법과 탈법까지 동원했다. 이들이 책임감을 내버리고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받드는 동안, 31조원 혈세가 강바닥에 버려졌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입었다”며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사업에 ‘면죄부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진상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십조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 검찰조사와 합당한 처벌은 물론 4대강 재자연화 작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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