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9일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평균 지급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대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근로장려금’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자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근로장려금 제도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일하는 서민의 소득을 가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저소득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정부가 노동시장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교란을 초래해 일자리 감소로 귀결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일을 통해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주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제도”라며 “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제시해오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부작용을 생각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경제살리기에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그는 이라며 “한국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격차해소와 빈곤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의 입법화와 제도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