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운영, 계엄령 문건 작성한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용처를 일체 파악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 원, 2018년 1,48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는데,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 원, 2018년 215억 원으로 전체적인 예산액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 중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천억 원에 달했는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없고, 사용목적과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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