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계의 최저임금 무력화와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6개월로 확대 등 맞장구를 치면서 변죽을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재계가 떡 본 김에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정책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 시행 불과 5개월 만에, 그것도 임금인상 효과를 평가할 어떠한 실증적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경제실적에 조급해했다”며 “그 정부여당을 재계가 집요하게 흔들어서 최저임금인상을 줬다 도로 뺏는 데에 성공했고, 이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책정하자’, ‘탄력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자’면서 노동을 향해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말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고 재계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며 “유럽 선진국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산업별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또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전국 단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 간의 임금격차를 심각하게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고 하는데, 차등을 두자고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바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이라며 “재계가 진정 업종별 차등을 두고자 한다면 산별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먼저 정부와 재계가 산별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는 민주적 노사관계 전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과로사회를 탈출하자고 한 게 엊그제다. 그것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 52시간 상한제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자고 공세를 펴고 있다.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여부는 현행대로 3개월로 시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20년에 재검토하기로 이미 지난 2월에 이미 결론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6개월로 확대 등 맞장구를 치면서 변죽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과로사회 탈출을 말하고 뒤로는 저임금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노동존중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 갈 의지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