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속적으로 군 병력 동원 논의 지속적으로 한 셈"
[시사포커스 / 현기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에서 지난 2011년부터 계엄령을 완화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에서 2011년 12월 대통령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낸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이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혼란 상황을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를 조정·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기존 계엄령 선포단계인 ‘충무1종’이 국가 총력전인 전면전 단계에서나 선포 가능함에도 이를 ‘충무 2종’, 즉 예비군 전면동원까지 가능한 전시체제로 완화하는 수정안까지 제시됐다.
최근 기무사에서 2017년 계엄령 모의 실행계획 수립으로 내란음모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김 의원은 2011년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계엄령 완화안인 해당 문건이 먼저 작성된 것을 공개하며 “국방부가 유사시 군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한 셈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건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보내져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는 내용을 회신 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듬해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시기 조정 제안을 검토했으나, 국방부를 제외하고 모두 현행 유지하는 입장을 밝혀 관련 지침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