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지방의회도 원구성 진통...민주당 내부 알력다툼”
이정미 “지방의회도 원구성 진통...민주당 내부 알력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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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견제세력 없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리도 만무하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몇몇 지방의회가 원구성과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다면서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12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와 대전 중구의회의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을 놓고 벌어진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전체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단 한명이 정의당 의원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알력다툼이 불러온 결과”라고 밝혔다.

또 “12명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인 대전 중구 의회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내에서 내정되지 않은 의원이 자유한국당 도움을 받아 예상 외로 부의장에 당선되자, 자기 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적폐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며 “이번 사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처럼 50% 지지율만으로 90%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자 견제세력이 사라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감투싸움만 남게 됐다”며 “이처럼 제대로 된 견제세력이 없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할 리도 만무하다”고 개탄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국회 원구성 합의 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게 됐다”며 “정의당은 정치개혁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투표와 의석수를 일치시킬 때. 독점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 속에 생산적 경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모습과 닮게 된 국회는, 비로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에 주어진 최대사명인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사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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