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삼성 커넥션’을 주장하며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삼성 봐주기 관행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결과’와 관련된 비공개 노동부 자료 전문을 입수했다”며 “사실상 고용노동부 일부 관료들이 삼성전자서비스와 접촉해 감독결과를 뒤집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13년 7월 19일‘하청은 원청의 전산시스템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 작업 지시 없이 원청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원청이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까지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냈으나 같은 달 23일 권영순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권혁태 서울청장 등이 주도한 ‘감독 검토회의’에서 감독기관 연장, 대상 확대, 전문가 자문 추진 등을 결정 해 불법파견 결과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또 “임 정책관이 중부청, 경기·부산청 등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들려와 삼성에서 임원, 법률전문가를 보내 사측 의견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시해 고용차별 개선과에서 8월 9일 ‘삼성 불법파견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소니, LG전자 등의 사례를 거론하거나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를 활용하라’는 등 특정인물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황 상무는 지난해 7월 ‘불법파견 근로감독 검토회의’에 참석한 권 서울지방청장과 행정고시 34회 동기로 노동부-삼성 커넥션의 중심인물로 서는 등,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일개 부서처럼 조치하고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삼성 간 로비 커넥션을 통해 지청 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내부적으로 판정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었다”며 “정부가 삼성에 경제적 지원, 특혜뿐만 아니라 노조파괴 공작 등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불법판정까지 뒤집은 행위가 이번뿐만이 아니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삼성 봐주기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