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제왕적 권력 양보하고 경제 민주주의 하는 개헌 제안”
조배숙 “제왕적 권력 양보하고 경제 민주주의 하는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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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이승만이 바꾼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최초 헌법은 내각제였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권력을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경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내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다. 20대 국회는 개헌 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주의는 국가원리였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최초 헌법안은 내각제였다. 독재자 이승만이 몽니로 바꾼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라며 “일제강점기의 임기정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형태의 주류는 의원내각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의 기본 이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를 이제는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도 주문했는데, “승자독식 구조인 현재의 선거방식에서는 협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협치가 실패하면 개혁은 좌절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될 때 승자독식과 패권정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향해 “협치를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문 의장님께서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주실 것을 믿는다”며 “내일 문 의장님의 제헌절 70주년 기념사에 협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들어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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