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소득주도 성장론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해 “원래 검증된 이론도 아니고 소득을 올려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의 노동계에서 일부 주장이 있었지만 검증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최저임금 정책을 썼다가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복지라든가 세제혜택을 직접 저임금 근로자한테 바로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임금을 통해 원가를 올리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 지역별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2년 전만 해도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도 아니었는데 인건비 비중이 (지금) 압도적으로 커졌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카드 수수료 이런 걸 얘기하지만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중은 사실 미미하다. 그런 걸로 땜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갖고 이걸 물타기 해선 안 된다”며 “어제 사실 편의점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관련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걸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약 파기를 사과할 때가 아니라 이런 비현실적인 잘못된 공약을 내놔서 수많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이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며 “지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사용자들을 보고 ‘네가 망하더라도 무조건 내라. 공약한 거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그는 최저임금 등 논란을 계기로 자신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란 초당적 모임을 만든 것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의 김정석, 추경호 의원님과 우리 당의 저와 정운천 최고위원이 함께하고 계신다”며 “완전히 시장을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현장도 방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