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에 우려를 표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기무부대 자체가 어쨌든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법적인 월권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님들도 큰 이견은 없으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의 이미지 컨설팅까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한 유가족 사찰이라든지, 과거에 윤석양 이병 사찰 사건이라든지 기무부대가 정치와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무부대를 그대로 존치시켜서 군 내부의 방첩기능 또 보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개혁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차제 기무부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개혁에 이를 것인지, 개혁의 폭과 정도에 관한 문제”라며 “제도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군, 특히 기무부대에 대한 전반적 개혁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선 “합법적인 계엄과 합법적인 위수령 한도 내에서 하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이 쟁점일 것”이라며 “문건 작성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란예비음모가 되느냐, 부분은 상당히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 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요한 것은 기무사령부가 계엄에 관한 한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권 보위를 위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이라며 “계엄운영의 주무부서가 합동참모본부인데 왜 기무사령부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느냐, 이게 더 본질적인 이야기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어떤 배후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군이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권 옹호를 위해서 등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기무사령부의 전신이 보안사령부이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서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근거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손을 봐야겠다”며 “군 장성 인사는 기무사령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존안 파일, 기무사령부의 일종의 군 내부의 감찰자료 세평자료를 여전히 군 장성 인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기무사령부가 군 전체를 장악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군 인사법상 금지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