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카드 수수료가 자영업자 괴롭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표 국회의원이 “카드 수수료 1%”를 주장하며 당정·대야 협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당대표 후보 출마에 대해 “당대표 출마는 1년 9개월 후 총선까지 정부여당이 경제 여건을 빠른 시간 내 개선해 국민께 체감 성과를 드려야 해 출마하게 됐다”며 “재벌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오랫동안 해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가 1년 만에 확 달라지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혁신시키기 위해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이를 시행하나 시행 초기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원활히 돼가고 있어 근로장려세제(EITC)로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선진국들은 사용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함에도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해야 할 고객 신용도 평가 비용을 중소 가맹점에게 맡겨 중소 가맹점만 수수료에서 차별을 받으므로 이를 1% 이하까지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석과 관련해 연정 여부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87석 의석으로 단합이 잘됐음에도 노무현 정부 때는 152석을 갖고도 당이 분열돼 2년 만에 정권이 분열됐다”고 설명하며 “130명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일체감을 갖고 당 운영을 해 당정청 일체감을 갖고 대야 협상을 하는 등 협치를 하도록 해야지, 연정 논의는 당 일체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활비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치활동 비용에 국민 세금을 지원을 받고 있다”며 “영수증 없이는 500원도 쓸 수 없도록 ‘증빙 없는 지출은 없다’식의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