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규모가 대폭 삭감됐다며 “지역 언론의 숨통을 터주기는커녕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는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심산인가’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축소 편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고작 60억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이 중앙언론에 종속되지 않은 건전한 지역사회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200억 원 규모로의 기금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던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기금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예산 200억 원의 반의 반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의원은 “더 가관인 것은 정부 부처 간의 ‘책임 떠밀기’ 작태”라며 “문체부는 기재부의 방침을 따를 뿐이라고 하고 기재부는 주무부처 예산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한다. 관계부처·기관들이 서로 미루는 통에 대통령 공약은 휴지조각이 됐고 그 피해는 지역신문과 구독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언론 육성은 지방 발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프랑스는 지역신문에 부가세와 우편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가장 시장경제가 발달한 미국도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신위원회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역 언론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에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아직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1달여 기간이 남아있다”며 “관련부처는 다시 검토하여 최소 올해 예산보다는 증액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필요할 때만 지역 운운하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바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