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의 “독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무사의 국정장악 ▲국군 분열로 내전 초래 ▲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에 대해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가 되고자 한 국정장악 계획”이라면서 “이번 문건은 국방부의 ‘계엄업무 기본계획’, 합참의 ‘계엄 실무편람’ 등 기존 문서를 발췌한 것이지 ‘기무사가 자체 계획한 것은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무다’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가짜”라고 규정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며 “여기서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자신이 권력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다.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의 폐해에 대해서는 “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국군 분열 계획”이라며 “이 문건이 실행된다면 국군은 두 세력으로 분열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한미연합사-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군 작전지휘 계통, 즉 실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 지휘체계에 의한 정상 세력이다. 두 번째는 육군총장-기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계엄의 지휘계통, 즉 실병을 동원하는 권한은 없으나 계엄을 명분으로 국군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는 비정상 세력”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군에는 두 명의 지휘관(합참의장, 계엄사령관)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이들 간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며 “국군을 분열시키는 데는 지휘권의 난립, 즉 군의 ‘지휘통일의 원칙(the unit of command)’을 파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에 대해선 “(기무사가) 군 내외의 동향 정보를 정교하게 종합하면서 수시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 온 것”이라며 “문건 작성 당시의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문건 작성 묵인 여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는 했을 것”이라며 “기무사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와 같은 계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 외에도 제가 아직은 밝힐 수 없는 중요한 논점이 추가로 있다”며 “향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정리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