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관련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사법부”라 평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후보 3인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나 이를 정치공세 장으로 만드려는 시도가 있으며 일부 야당은 시대착오적 사상검증까지 하는 등 정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양승태 前대법원장과 전임 대법원 핵심관계자가 저지른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았다.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민변 소속 변호사·법관·교수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제라도 대법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 최고기관 되도록 원칙과 소신 갖춘 대법관 선임해야한다”고 평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이 오직 사법부에 바라는 건 평등이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 인사들을 수사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재판부 의혹 자료의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알려짐에도 법원의 영장 위반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더욱 저하시키며 영장 심사 공정성까지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법부가 이번사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 평했다.

현지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