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보수정권 일시적 경기부양만 치중"
"지난 1년 결과 놓고 정책 실패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리 경제 잠재력 높이는 체질 만들도록 해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년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은 일시적 면피"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진보정치의 큰 별이신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앞서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성장이론 없는 진보주의는 문제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데다 지난 주에는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적 정부'라 말하시는 등, 이념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특정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정치"라며 "김 비대위원장은 직책 이름 걸맞게 한국당 혁신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 체질 바꾸는 시기로 외환 위기 이후 계속된 대기업 수출 편향의 경제 구조와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에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아닌 부자감세, 대규모 SOC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해 잠재성장력,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10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 격차,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됐다. 고용없는 성장도 고착화돼 지금 경제여건이 안좋다고 과거의 실패한 방식을 쓸 순 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면피 얻는 것이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며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균형있게 추진해 우리경제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체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년의 결과를 갖고 정책을 실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편의점 점주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나 점주의 어려움이 '전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은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며 산업부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보다 편의점의 지나친 출점, 과당 경쟁이 문제"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편의점 비롯한소상공인 부담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임대료,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편의점의 과당 경쟁, 본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문제 등 대책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