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자제한법 등 대책 마련 시급”
사금융업체 이용자가 늘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8일 논평을 통해 “56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계층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450만명이나 되는 서민들이 연66% 이상의 고리를 부담하는 대부·사금융시장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에 떠밀려 가족간의 보증으로 내몰릴 경우 서민층 전반의 연쇄파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각각 33.08%, 39.30%로 전체의 72.38%를 차지하고 있또한 대출잔액은 2005년 3/4분기 5천700억원에서 2006년 3/4분기 7천96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최고이자율을 연25%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통과에 협력할 것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사금융업자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