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7일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셰어하우스 같은 공동생활이 주거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서울시와 연계된 공동생활 주거공간에서 자체 규율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학생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는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규정보다 벌점 규정이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등 함께 거주하는데 필요한 규율이라기보다는 기숙사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박 사전신청, 기숙사 출입 규제, 1회 위반만으로 퇴사 가능 등의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는 기숙사들이 다수였다. 같은 기숙사생의 벌점 행위를 신고하면 상점을 주거나 객실 내 위반 행위에 대해 룸메이트를 동반 퇴사시키는 조항도 있어 상호감시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는 28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592명(남 260명, 여 33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 기숙사 생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출입통제, 벌점제도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점, 신입생과 우선선발 등에 대한 높은 배정비율로 학생들 스스로도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기숙사 생활에 불만이 있어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됐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출입이나 외박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출입시간을 어기게 돼 벌점을 받느니 차라리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 온다고 답해 오히려 학생들이 방치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 기숙사 관계자와 학생 모두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피해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는 획일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소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 또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은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관련 부서,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