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이 드루킹 특검 사태와 포털 언론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드루킹 방지 5법'을 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드루킹 게이트로 인해 온 나라 혼란 분노로 들끓고 있는 등 대한민국 인터넷 민주주의에 드루킹 게이트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특검이 드루킹 게이트의 민낯을 파헤쳐 공개할 때까지 특검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의 언론독점 구조가 언론사 뉴스를 헐값에 사들여 자의적으로 편집·배열을 하는 등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포털의 독점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전무하다. 드루킹과 포털은 이익공동체"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문진흥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총 5가지 법안을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으로 요약한 '드루킹방지5법'을 발의하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 및 댓글 조작 금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됐다. 이번 법안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털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