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무사에 대해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령부발 뉴스가 연일 세상을 들썩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통화 감청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안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가 더욱 치명적 이유는 사이버 댓글활동, 세월호 유족사찰 이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만으로도 기무사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점 때문”이라며 “이번 감청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감청 실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군정보기관의 감청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헌법위에 보호받는 통신비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감청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장관과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위헌인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쌓인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전진할 동력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 최고위원이 지적했던 감청 실태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를 소수엘리트나 정권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국민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종호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