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요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통재정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민노당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시설건설에 지출되는 비중을 줄이고, 대중교통육성계정을 신설해 교통세의 5%를 서민교통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 관련 4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됐고, 그 이후 주요 지자체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사수렴도 없이 앞다퉈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노당은 “지금이라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중교통 재정을 마련”하고 “지자체 또한 고스란히 서민 부담인 요금 인상이 아니라 교통요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진지한 검토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배재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