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안호영,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X 승무원 정규직화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7일 오후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토론회는 지난 달 21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의 KTX 철도 승무원 복직 합의 이후 직접고용 및 생명안전업무 구분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KTX 철도 해고 승무원들이 13년 간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복직 이뤄냈으나 절반의 승리다. 결과적으로 철도 승무원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므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되야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KTX 승무원으로 복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돼야한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철도 승무원의 경우 하나의 큰 시험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판결 중 하나로, 상식적으로도 서비스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를 갈라놓고 생명안전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법농단 합리화를 위해 직원 메뉴얼 조차 바뀐 것까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차 내 위험상황에 나몰라라 하고 사비스 업무를 할 것이란 생각을 누가 하겠나. (승무원) 여러분을 아웃소싱 하고 있는 것은 승객 안전 자체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규직 되야한다는 원칙이 현실 속에 제대로 자리잡도록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과제로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노사 간 내부토론이 합의 중에 있다"며 "중요 기준은 안전·생명과 안전 관계 업무에는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KTX승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의혹을 불러왔으며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란 법률적 쟁점이 아닌 재판거래의 대상이 됐단 사실이 밝혀졌다"며 "'사용'과 '책임'을 분리해 근로자를 중간착취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인 철도청의 현행 간접고용 체계 유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 정부의 직접고용 전환은 이 문제에 공공부문의 책임이 크다 보고 이를 지양하자는 의지로서 KTX 승무원의 사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평했다.

현지용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