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수여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이 폐지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국방부에서는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의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난극복기장령은 공포 직후 폐지될 예정이다.
국난극복기장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된 바 있다.
하지만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취소됐고, 기장령 폐지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국방부는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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